패션디자인 보호 관련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차)목) 법규 및 에르메스 판례 소개

최초 등록일
2018.08.06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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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경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2014.01.31.부터 시행)
3. 위법행위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행위유형에 대한 판결 예시
4. 서울고법 2016나2035091 (에르메스 패소) 사건 법원 판단 내용
5. 시사점

본문내용

1. 배경
패션 trend의 흐름에 따라 패션디자인의 무분별한 베끼기/모방이 만연하는 것이 패션업계의 현실이며, 패션디자인의 짧은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할 때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신설(2013.07.30자 개정), 당사의 향후 디자인 보호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점을 살펴보기로 함.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2014.01.31.부터 시행)
부정경쟁행위의 정의 中 한가지: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차)목의 입법취지: (가)목 ~ (자)목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부정경쟁해위에 대한 보충적 조항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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