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1/3수준인데 사회복지예산이 사회정의의 실현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1/3수준인데 사회복지예산이 사회정의의 실현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8년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의 수준
2. 사회복지예산이 사회정의의 실현에 기여 정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잔여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해 특별한 욕구가 있다고 인정된 개인에게 복지급여의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할당원리이다. 19세기까지 유럽 사회 대부분의 복지정책들은 고전적 자유주의나 보수주의에 기반한 잔여주의적 원칙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에 비해 보편주의는 계급이나 시장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20세기 초반 복지정치 속으로 도입되었다. 유럽의 복지체계 중에서 보편주의 원칙에 충실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영국의 베버리지체제와 스웨덴 복지체제이다. 이 체제들은 빈민 혹은 산업 노동자보다 더 큰 포괄적 인구들을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정책급여제 등을 통해 급여 수준의 차이를 지양하려 했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적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잔여주의에서 보편주의로 한참 나아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예산이 100조가 넘은 이래로 2018년 예산은 144.7조원까지 들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예산의 1/3수준에 불과하다.

참고자료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김종석외, “2018 복지예산으로 본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2018
· 강병익, “2018년 보건복지분야 예산확대의 의미와 복지분야 쟁점”, 민주연구원, 2018
· 이상호, “사회정의와 분배정의에 대하여”, 한겨례사회정책연구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