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소득보장] 소득보장제도, 현행 노인고용보장체계

목차

I. 소득보장의 개념

II. 소득보장체계
1. 연금제도
2. 공적 부조제도
3. 사회수당
4. 사적 소득보장체계
5. 경로우대제도 및 각종 감면혜택

III. 현행 노인고용 보장체계
1.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보장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
3. 노인일자리사업
4. 고용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득보장의 구조는 공적 부조, 공적연금제도, 개인연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3단계 구조로 구분되며, 노후 소득보장의 방식은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와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에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시행되는 공적 부조, 교통수당과 같은 사회수당, 퇴직금, 개인연금 등과 같은 사적보장체계가 속한다. 그리고 간접적 소득보장제도에는 경로우대제, 노인취업 증진 프로그램, 상속세 ? 소득세 공제, 세제감면 혜택이 포함된다. 또한 노인을 위하여 노동과 복지를 결합한 개념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는 것도 간접적 소득보장 제도에 속한다.

II. 소득보장체계

(1) 연금제도

공적연금은 소득 감소 또는 상실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들 중 노령, 장애, 사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사회대책이다.

참고자료

·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