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정과 산업재해 (삼성 황유미 사건과 부천 메탄올 사건 중심)

최초 등록일
2018.07.10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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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A+ 받은 레포트입니다.
그만큼 후회 안하실 겁니다~^^

목차

1. 문제제기

1. 국내의 노동환경과 산재
가. 국내의 노동환경
나. 산재

3. 삼성전자 황유미 사건[2005]

4. 부천 메탄올 사건[2015]

5. 기타사례
가.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고(2016)
나. 골프장 캐디 실명 사고(2015)

6. 산재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가. 제도적 문제점
나. 기업의 문제점
다. 국가의 문제점

7. 발표팀 의견

8. 토론거리

본문내용

1. 문제제기
1970년 노동열사 전태일의 분신자살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구조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많은 산업재해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은 직업성 손상과 질환으로 인한 사망만인율이 OECD 회원 국가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두 번째로 높은 멕시코에 비해서도 2배가 높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높은 사망만인율에 비해 직업성 손상 및 질병의 발생률을 반영하고 있는 재해율은 OECD 평균에 1/5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재해율이 낮은 독일 등 선진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망만이율과 재해율의 비가 유사해야 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에 근거해볼 때에 한국의 재해율은 실제 발생하고 있는 직업성 손상 및 질병의 크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관련 사례들을 통해 산재의 제도적 문제점과 재벌, 비정규직, 원·하청 등 노동과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깨닫고, 나아가 해결방안을 논의해 보자.

2. 국내의 노동환경과 산재
가. 국내의 노동환경
1) 재벌
- 10대 재벌 국내 상장사 순익 중 60% 이상의 비중 차지, 엄청난 자본 독점.
- 하청업체ㆍ파견노동의 만연.
➀ 원청업체의 원가 절감 요청(원청업체의 순이익 증가) → 하청업체의 근무 환경 악화
→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고 사례 증가 → 원청업체는 사고에는 관심 無
➁ 파견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조정, 해고용이.
- 사회적 보호 장치가 허술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만연 → 노동자의 부품화.
- 노조의 설립 방해 및 활동 방해, 언론을 이용한 노조 이미지의 불법화, 귀족화.
2) 열악한 노동 환경
- OECD 국가 중 연간 노동 시간 2위.
-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
- 노동 작업에 관리자의 대한 설명 부족.
-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

참고 자료

- 왜 21세기 한국 사업장에서 메탄올 중독 실명 사고가 발생했을까?,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ㆍ노동건강연대, 이근탁 등 4명
- 노동자 탄압과 삼성의 무노조경영, 월간말, 구영식
-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연구, 한국노동 연구원, 이현주 등 6명
- 노동자의 변호사들, 민주노총 법률원, 오준호ㆍ최규석
- 삼성을 생각한다, 사회평론, 김용철
- 노동자 건강의 사회적 보장, 한울, 노동건강 연구회
- 한겨레 다큐 : 삼성 백혈병의 진실
- 노동건강연대(시민단체)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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