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 유형별(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정책서비스를 1가지씩 각각 선택하여 관련 내용을 기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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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6
최종 저작일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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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2) 국내의 공공부조 사례
3) 국내의 사회보험 사례
4) 국내의 사회서비스 사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국내의 공공부조 사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한다. 즉, 공공부조는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는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빈곤계층을 상대로 경제적인 원조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한다(이수천 외, 2011).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상 권리인 최저생활의 보장을 실질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에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 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급여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기환 외(2007),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이수천 외(2011),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이철수(2009), 『사회복지학사전』, Blue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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