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윤리적쟁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부모의종교적 신념때문에 자녀의 수혈을 거부하는 상황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 최초 등록일
- 2018.06.12
- 최종 저작일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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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적 또는 윤리적 문제 상황: 실습하면서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접한 내용을 요약, 서술
2. 쟁점 논의: 위의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서술
3. 본 과제 수행하면서 느낀 점 또는 하고 싶은 말
본문내용
1. 법적 또는 윤리적 문제 상황: 실습하면서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접한 내용을 요약, 서술
생후 1개월 된 강양은 선천성 대동맥 판막협착증, 심방심실 중격결손증 등의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다. 강양은 A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A병원은 완치를 위해서는 ‘폰탄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 수술은 수혈로 시행하면 30-50%, 무술혈로는 5%미만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었다. 병원 측은 수혈방식의 수술 계획을 세우고 부모에게 동의를 구했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완강하게 수혈을 거부하였다.
이에 병원 측은 부모를 상대로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정당한 친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혈 거부의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생명권은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되어야 함으로 병원 측의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