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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도 처리 법적RISK 및 보고체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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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6.11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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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계약관리
2. 하도급대금 직불 및 협력회사 부도 시 대응 절차
3. 개인정보 관리
4.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기준

본문내용

 계약관리
○ 외주공사의 계약관리 철저
• 외주공사는 그룹공사와는 달리 Lump-Sum 방식
• 외주공사는 특히 Lump-Sum 계약은 설계변경, 공기연장이 쉽지 않음
• 따라서 모든 업무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함
(설계변경/공기연장 사유 및 절차, 준공절차, 각종 민원, 대금 수령 등)
• 현장 Issue 발생 시 발주처에 대한 공문 발송(회의록 포함)을 통한 계약관리 철저 필요
• 사소한 Issue라도 공문, 회의록 등을 통한 이력관리가 잘 되어야
향후 분쟁 발생시 대응 용이
• 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 정산합의서 등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는 CSR팀 사전 검토 必
• 계약서 작성 시 독소조항에 유의
예시)
『공사의 사소한 변경 및 구조상 필요한 공사는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 대관 사용승인 외 별도 발주처 준공검사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 사업성 민원을 시공사가 부담하는지 여부, 준공금 지급 시 유보금의 존재 여부 등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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