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자

목차

없음

본문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계비나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급여 자격조건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할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소 생계비 기준인 49만5879원보다 적으면서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없다면 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자는 이런 기초생활 보장제도 자격조건을 악용하여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 자격을 얻기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1. 2016 보건복지부 국민기초보장제도 부정수급자 현황

표1의 국민기초보장제도부정수급자 현황의 각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다. 소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임금초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며 재산의 경우 재산을 은닉한 행위이며 부양의무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와 관계단절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이며 인적변동의 경우 자신의 거주지를 변동하는 행위 이다. 부정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2년도부터 부정 수급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2015년 그 정점을 찍었다.

참고자료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62958
· 기초생활급여 부정 수급 영월서 16명 무더기 적발, 강원도민일보, 방기준 기자, 2017. 11. 03)
· 소득 축소하고 통장명의 속이고…기초연금 부정수급 9억7390만 원, 국제신문, 박걸호 기자, 201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