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과제로 작성한 EC-Asbestos Case에 대한 상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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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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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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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 과제로 작성한 EC-Asbestos Case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사건의 배경에서부터 패널 판정의 근거, 항소기구 판정의 근거까지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각주와 국내외 참고문헌까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사건의 배경, 사실관계 및 진행과정4

2.주요 법적 쟁점4
2.1. TBT 협정과 관련된 쟁점5
2.2. GATT 제3.4조와 관련된 쟁점5
2.3. GATT 제11조와 관련된 쟁점5
2.4. GATT 제20조와 관련된 쟁점5
2.5. GATT 제23.1조와 관련된 쟁점5

3.쟁점별 양 당사국의 주장5
3.1 TBT 협정에 관련한 양 당사국의 주장5
3.1.1. 제소국(캐나다)의 주장5
3.1.2. 피소국(EC)의 주장6
3.2. GATT 제3.4조와 관련한 양 당사국의 주장6
3.2.1. 제소국(캐나다)의 주장6
3.2.2. 피소국(EC)의 주장6
3.3. GATT 제23.1조(b) 비위반 제소와 관련한 양 당사국의 주장6
3.3.1. 제소국(캐나다)의 주장6
3.3.2. 피소국(EC)의 주장7

4.패널 및 항소기구의 판정7
4.1. 패널의 판정내용7
4.2. 항소기구의 판정내용7

5.패널의 판정의 근거7
5.1. TBT 협정에 관련한 패널의 판정과 근거7
5.1.1. TBT 협정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칙8
5.1.2. 석면금지법이 TBT 협정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8
(1)전면금지 조항8
(2)예외조항8
5.2. GATT 제3.4조 위반에 대한 항소기구의 판정 및 그 근거8
5.2.1. 동종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8
(1)GATT 제3.4조의 동종상품 판단의 원칙8
(2)백석면 섬유와 PCG 섬유가 동종상품인지 여부9
5.2.2. less favorable treatment에 대한 판단9
5.2.3. GATT 제20조에 의한 정당화 여부9
(1)GATT 제20조에 의한 정당화 여부 판단의 원칙9
(2)석면금지법이 GATT 제20조(b)에 의하여 정당화 되는지 여부9
5.3. GATT 제23.1조(b) 비위반 제소와 관련한 패널의 판정과 그 근거10
5.3.1. GATT 제23.1조(b) 비위반 제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10
5.3.2. 석면 금지법이 GATT 제23.1조(b) 비위반 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10

6.항소기구 판정의 근거11
6.1. TBT 협정과 관련한 항소기구의 판정과 그 근거11
6.1.1. TBT 협정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칙11
6.1.2. 석면금지법이 TBT 협정의 대상인지 여부12
6.2. GATT 제3.4조 위반에 대한 항소기구의 판정 및 그 근거12
6.2.1. GATT 제3.4조의 동종상품 판단에 대한 원칙12
6.2.2. 백석면과 PCG 섬유가 동종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13
6.2.3. GATT 제20조(b)에 의한 정당화 여부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단14
6.3. GATT 제23.1조(b) 비위반 제소와 관련한 상소기구의 판정과 그 근거15

7.검토15
7.1. GATT 제3.4조의 likeness의 해석15
7.1.1. GATT 제3.4조의 구조15
7.1.2. GATT 제3.4조의 해석과 관련해서 본 사건의 의의16
7.2. GATT 제20조(b)의 해석17
7.2.1. GATT 제20조의 구조17
7.2.2. GATT 제20조(b)의 해석과 관련한 ‘필요성’(necessity) 요건의 해석의 경향18
7.2.2. GATT 제20조 두문(chapeau)의 의의 및 해석19
7.3. SPS 협정 관련 문제19
7.4. Amicus curiae brief 관련 문제20

8.결론20

9.참고문헌21
9.1. WTO 패널 및 항소 보고서21
9.2. 논문과 문헌22

본문내용

1. 사건의 배경, 사실관계 및 진행과정
1996년 12월 프랑스 정부는 모든 종류의 석면, 석면이 포함된 물질, 상품, 기구의 제작, 가공, 판매, 수입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법령 96-1133호를 채택하였으며, 97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안은 백석면(chrysotile 섬유)에 대해서만 직업병 유발 위험성이 보다 낮거나 안전을 보장하여 주는 대체 물질이 없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에서 잠정적으로 제외하고 있었다. 이에 캐나다는 이 법률이 GATT 제3.4조, TBT 제2조 등에 위반되며, GATT 제23.1조(b)에 의거하여 자국의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1998년 5월에 협의(consultation)을 요청하였고, 협의에 실패하자 그 해 10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서 1998년 11월에 패널이 설치되었다.

2. 주요 법적 쟁점
2.1. TBT 협정과 관련된 쟁점
프랑스의 석면금지법이 TBT협정의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2. GATT 제3.4조와 관련된 쟁점
이 사건에서 GATT 제3.4조와 관련된 쟁점은 먼저 백석면과 PCG섬유가 GATT 제3.4조의 동종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특히 제3.4조의 동종성(likeness)의 판단에 있어서 과연 GATT제3조 전체의 맥락하에 제3.4조의 likeness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백석면과 PCG섬유의 경우 ‘유해성’이 두 제품의 차이를 가장 극명히 나타내는 요소라고 할 것인데, 이것이 과연 GATT 제3.4조의 likeness의 판단에서 판단되어야 할 요소인지, 아니면 GATT 제20조(b)에서야 비로소 판단되어야 할 요소인지, 그리고 만약 GATT 제3.4조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면 과연 기존의 likeness의 판단기준인 BTA approach에서 어떠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지도 문제되고 있다. 또한 likeness 판단 기준인 BTA approach와 관련하여서, 과연 Likeness의 판단에 있어서 BAT approach의 4가지 요건 모두가 검토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물리적 특성과 같은 요건이 만족되면 동종상품으로 보아야 할 지도 문제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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