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을 반영한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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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5.24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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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의와 목적

II. 노인복지정책을 반영한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1) 기본이념
2) 가족제도의 유지
3)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가) 복지실시기관
나) 노인복지상담원
다)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라) 노인전용주거시설의 공급
2. 보건복지 조치
1)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와 운영
3)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생업의 지원
4) 경로우대
5) 건강검진
6) 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
7) 치매관리사업(치매상담센터)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의의와 종류
2) 노인주거복지시설
3) 노인의료복지시설
4) 노인여가복지시설
5) 재가노인복지시설
6) 요양보호사
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5.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의 의무와 복지시설의 감독
6. 비용의 부담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의의와 목적
노인복지란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생활을 활력 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국가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을 만들어 노인복지정책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질환 상태에 학론 적절한 치료 및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법과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경로연금과 같은 금전 지급도 있으나, 노인복지의 주된 대상인 노인이 가진 욕구 중 비경제적 욕구에 속하는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서비스급여에 관한 내용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은 사회복지전문가 또는 노인복지전문가를 위시하여 다양한 관계전문가들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 개입을 중시하는 정책이다. 그만큼 전문가들의 자유 재량적 판단과 개입을 위한 정책이 내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II. 노인복지정책을 반영한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1. 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 존재이다.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2조).
노인복지법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경로효친사상을 중시하는 한편, 노인도 취업의 기회를 가져 개인과 사회에 유익하도록 하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2. 가족제도의 유지
국가와 국민은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이는 노인복지에 있어서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이란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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