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제의 당면과제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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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 간 불균형 지속

1) 수출, 제조업, 대기업중심의 성장으로 부문 간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구조적 취약성 확대 → 경제전반의 역동성 저해 (∵ 경제회복에 비해 체감경기 개선이 더디고, 저소득층→ 고소득층, 중소기업 → 대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 못함)

2) 경제주체별 불균형도 지속 - 가계부문 : 소득분배가 최근 다소 개선되었으나 IMF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추세적으로 악화, 중산층에서 고소득층으로의 이동비율이 2005-6년 중 13.4%에서 2011-12년 중 11.0%로 계층 간 이동성 저하, 가계소득 증가율 6년來 최저, 소득분배구조 보완 필요 - 기업부문 :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 노동생산성, 임금격차 지속 (∵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중소기업의 1.26배, 중소기업의 R&D투자 부족으로 임금격차 지속 → 우수인력이 중소기업 기피 → 중소기업의 생산성 악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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