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목차

I. 개념과 복지주체별 분류

II.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조기능적 분류

III.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전략상의 원칙
1. 서론
2. 정책결정과정과 정책결정 권한상의 전략원칙
1) 기능분담과 역할분담 재조직상의 전략원칙
가. 기능분담의 원칙
나. 역할분담의 원칙
2) 책임성의 원칙
3) 응집성과 접근성의 원칙
4) 통합 조정의 원칙
가. 집중화
나. 연합
다. 사례수준의 협력
라. 시민의 참여
5)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상의 원칙
가. 평등성의 원칙
나. 재활 및 자활목표의 원칙
다. 적절성의 원칙
라. 포괄성의 원칙
마. 지속성의 원칙
바. 가족단위의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3. 전달체계 조직구성의 변화 전략상의 원칙
1) 접근구조의 전문화
2) 의도적인 중복
4. 결론

IV. 사회복지정책 주체별로 본 전달체계
1. 서론
2. 중앙정부
3. 지방정부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5. 순수 민간부문
6.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전달체계

본문내용

길버트와 테럴(Gilbert & Terrell)은 지역사회 체계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복지 의뢰자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를 사회복지전달체계라고 한다. 프리드랜더와 에입트(Friedlander & Apte)는 복지 의뢰자 측면에서 이들을 둘러만 일체의 복지조직 환경을 포함한 공 ․ 사적 복지기관과 이들 기관 사이의 전달망을 전달체계로 본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 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또는 공급자와 의뢰자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적인 체계라고 한다. 길버트는 전달체계가 할당, 급여제공, 전달, 재정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들 사이 또는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조직적, 구조적, 기능적 장치를 뜻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운영주체별로 보면 정부, 지방정부 등의 공공조직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기업 등의 영리법인, 종교단체, 자발적 자원조직 등의 민간조직으로 나뉜다. 공공조직이 운영하는 복지를 공공복지라 하고 민간조직이 운영하는 복지를 민간복지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수급자는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고객으로서 복지욕구를 지닌 모든 국민과 지역사회 주민,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된다.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는 국가 중심의 사회복지정책을 펴고 있고 미국에서는 복지주체로서 국가와 민간 모두를 중시하고 있다.
공공복지는 소득복지, 보건의료복지, 주택복지, 교육복지,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하나 그 중심은 소득보장이다. 이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보험은 퇴직, 실업, 질병, 장애, 노령, 산업재해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된 경우에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정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