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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및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당위성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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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8.05.17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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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및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당위성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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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
    1) 중앙정부의 특징
    2) 중앙정부의 기능
    3)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기능상의 한계
    2.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당위성의 근거
    1) 기능분담 체계성
    2) 전문성에 따른 업무분담
    3) 재정 분권에 대한 부정적 견해
    4) 평등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조직체계로써 다원성과 다층성을 특징으로 한다. 다원성은 사회복지 공급의 주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모든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 조정하는 주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 노동부,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국가 보훈처 등에서 관련 법률에 입각하여 나름대로 사회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9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에서의 사회복지의 발달은 권위주의적인 개발국가의 이념아래서 주도된 시장 지향적 복지체계를 지향했던 것으로 규정될 수 있는데, 권위주의적 개발국가 체제는 경제성장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사회복지의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지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80년대 말에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민주화의 요구와 함께 터져 나온 복지개혁의 요구는 자본주의적 세계질서의 재편에 따른 세계화의 물결에 순응하는 시장지향적 복지체제에의 요구와 충돌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억압된 사회복지에의 요구가 분출하면서 시장에 순응하는 복지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민주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복지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외부적으로는 세계화, 지방화의 추세로 시장의 책임과 민간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복지다원주의와 노동이 유연성을 높이고 산업의 구조조정에 조화될 수 있도록 복지제도 분화와 분권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최근 수년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변천 과정을 거슬러 검토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복지 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글의 주제인 각종 사회복지급여의 공급과 생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가를 살펴보고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당위성의 근거를 제시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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