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급여의 형태와 내용(사회복지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의 기준과 체계)

목차

I. 급여의 기본원칙

II. 급여의 기준과 체계

III. 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8. 긴급생계급여

III. 기타 관련 급여
1. 노숙자 보호
2. 재해구호

본문내용

빈곤자에게 어떤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는 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현금, 현물, 증서의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고 자산조사 등을 통하여 특정한 집단만 선별하여 급여를 제공할 수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빈곤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최저생계보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병행하면서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I. 급여의 기본원칙

급여는 빈곤자가 자신의 생활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 ․ 발전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

II. 급여의 기준과 체계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급여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세대를 단위로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법령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급여 = 최저생계비 - 가구소득(소득인정액) - 타법령지원액

*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계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엔 대한 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