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에 대해서

소개

망중립성에 대한 정의 및 ISP와 CP의 입장 및 나의 생각

목차

1.망중립성이란 무엇인지 설명하라.
2.망중립성을 CP(Content Provider)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설명하라.
3.망중립성을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설명하라.
4.본인의 의견은 어떤지 설명하라.

본문내용

망중립성이란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KT, SKT, LGU+등 통신사가 네이버, 구글 등 콘텐츠 사업자에게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망중립성 지침을 마련하고 2013년 통신망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기준을 만들었다. 올 7월부터 망중립성 고시 제정안도 시행되고 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지침을 법제화하면서 망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유지 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기업인 FCC는 최근 망중립성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망중립성 폐지의 원인을 ISP 규제를 완화해 차세대 통신 인프라 경쟁이 치열해지고 네트워크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망중립성 완화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 우리 삶에도 엄청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