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인권을 위한 법적인 노력으로써 국제인권규약 가입, 헌법에서의 인권관련 규정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한국에서 보다 적극적인 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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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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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A+맞은 레포트입니다. 주제에 맞는 핵심내용을 포인트 잡아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작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국제인권규약가입에 대한 설명
2. 헌법에서의 인권관련 규정들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에 대한 설명
4. 한국에서 보다 적극적인 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사회의 인권은 한국의 법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계속 변화해오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한국사회의 인권을 위한 법적인 노력으로써 국제인권규약 가입, 헌법에서의 인권관련 규정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한국에서 보다 적극적인 인권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논해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국제인권규약가입에 대한 설명
우리나라는 1990년에 최초로 국제인권규약에 제한적으로 B규약에 가입을 하였다.
이 규약은 헌법에 의거하여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 이며 국제법규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B규약은 A규약과 달리 규약발효즉시 실행하며 , 자기집행조약으로 본다. 아래는 한국이 가입한 B규약에 대한 설명이다.
제1부 –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생존권수단을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2부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 종교, 정치적의견, 출신, 재산등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은 단일민족에 가까워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이 있었으나 인권규약에 가입하면 이러부분이 해소되어 가고 있다.

참고 자료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저자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다산글방 |2001.12.05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330004900038/?did=1825m
고국에 딸 둔 미등록 이주여성 노동자의 죽음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186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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