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사회복지정책 영역(소득보장정책, 건강보장정책, 주택정책, 대인적 사회서비스)

최초 등록일
2018.05.12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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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소득보장정책
II. 건강보장정책
III. 주택정책
IV. 대인적 사회서비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Income Maintenance)이란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소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위험에는 근로능력 및 기회의 상실 정도에 따라 첫째, 근로능력을 영구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한 경우로 노령, 장해, 사망 등의 위험이 있고, 둘째, 근로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 질병, 사고의 위험이 있고, 넷째, 근로기회를 상실한 경우로 실업의 위험이 있으며, 넷째, 근로보상의 미흡으로 발생하는 저임금의 위험이 있다.
소득상실의 위험은 위험의 유형별로, 위험의 대상범주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위험의 유형은 실업, 질병, 사고, 노령, 장해, 조기사망 등이 있고, 대상범주별로는 경제활동 연령, 경제활동 초과 연령, 경제활동 미만 연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시 경제활동 연령은 근로자. 자영자, 비취업자로 세분될 수 있다. 한편 제도 유형으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수당제도로 분류될 수 있다.
위험의 유형별로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의 위험은 경제활동 기간에 있는 연령대에 주로 존재하는 위험이다. 실업의 위험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로는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제도가 있으며, 법정퇴직금제도도 이러한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는 일정 기간 취업과 보험료의 납입을 전제한 제도이므로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을 희망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다. 한편 실업 상태는 아니지만 최저한의 생계유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을 위험을 막기 위한 최저임금제도가 있다.
둘째, 질병의 위험에 대비한 제도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는 질병 중 상실될 소득의 보전기능을 수행하는 상병수당제도는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업주는 병가 중에도 병가 직전소득의 일정 비율만큼을 일정 기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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