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절차 및 정의

최초 등록일
2018.05.09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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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출의 정의
2. 수입의 정의
3. 수출 절차
4. 수입 절차

참고 자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수출은 무역활동 중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에서 타국 또는 타 지역에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다. 수출은 법에 따라 그 의미를 정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대외무역법상의 정의이다. 물품과 대통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을 의미한다. 즉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 이동하는 경우와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인도하는 것으로서 사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장한 상태로 반출한 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는 관세법상의 정의이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물품이 적재되었을 때 반출된 것으로 본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수출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수출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참고 자료

이재면,EDI 무역실무, 청목, 2002,pp.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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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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