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특성과 기준, 사회복지전달체계 종류와 선택

목차

I. 전달체계의 특성과 기준
1. 전달체계의 특성
2. 전달체계의 기준
1) 평등(소득재분배) 혹은 사회적 적절성
2) 통합성
3) 지속성
4) 효율성
5) 접근성
6) 책임성
7) 효과성
8) 능률성

II. 전달체계의 종류와 선택
1. 전달체계의 종류
1) 공공전달체계
2) 민간전달체계
2. 전달체계의 선택
1) 선택의 본질
2) 선택의 기본요소
(1) 정책목표와 이념
(2) 급여내용
(3) 재정여건
(4) 기술과 인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전달체계의 특성과 기준
1. 전달제계의 특성
1/ 공공재적인 성격의 정도와 외부효과의 크기에 있어 차이가 있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들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또한 외부효과가 커서 그것들이 제공되면 사회전체의 이득은 큰 반면, 그러한 재화의 제공에 내가 부담을 하지 않고 남이 부담함으로써 나도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의 재화가 제공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재화의 제공을 위해서는 세금의 형태로 모든 사람에게 강제로 부담시켜야 한다.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부문의 전달체계에서는 적절하게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장부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속한 대표적인 예로는 의료서비스, 교육, 아동복지를 위한 재화나 서비스들이다.

2/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도 차이가 있다. 어떤 재화들은 소비자들이 그 재화를 선택하는 데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그 정보를 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 어떤 재화들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게 되면, 그러한 재화의 형태, 가격, 질 등에서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형태, 가격, 질에 관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들은 많이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의 공급이 어렵다.

3/ 대규모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보험이다. 일반적으로 보험 프로그램은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의 대상위험에 대한 분산효과가 커져 재정안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적어지고 보험금은 커질 수 있다. 또한 어떤 보험 프로그램의 경우, 가입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역 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가 심각해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가입하게 되어 보험프로그램이 존재하기 어렵게 된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