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내용(사회복지급여),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

최초 등록일
2018.04.23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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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할당의 개념
2.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3. 자격요건
1) 과거의 기여
2) 행정적 재량권
3) 소득, 자산조사
4. 문제점
1) 낙인과 소외
2) 급여의 목표 이탈
3) 과다 비용, 과대 이용
4) 근로의욕 저하

II.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1. 사회복지급여의 의미(급여의 내용)
2. 사회복지급여의 유형
1) 기회
2) 서비스
3) 물품
4) 신용
5) 현금
6) 권력
3. 사회복지급여의 선택
1) 정책목표
2)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
3) 사회/경제적 수준과 여건
4) 이념

III.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1. 사회복지 재정의 개념과 유형
2. 재원조달의 유형별 특성
1) 조세
2) 사회보험료
3) 수익자 부담
4) 후원금 및 기부금
5) 회비
6) 모금
3. 재원배분의 특성
1) 프로그램 조건
2) 재정적 조건
3) 수혜자 조건
4) 절차적 조건

IV.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특성과 기준
2. 전달체계의 수립
1) 통합성과 지속성
2) 접근성
3) 책임성
4) 전문성
5) 효과성
6) 효율성
3. 전달체계의 종류
1) 공공전달체계
2) 민간전달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할당(allocation)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에서 대상을 어떤 사람이나 집단 혹은 문제로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할당(allocation)이라고 한다. 즉, 할당은 사회복지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자격요건(eligibility)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계가 있다. Gilbert 등은 사회적 할당은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였다.

2.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할당의 원칙은 전통적으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택주의 (selectivism)로,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정책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급여가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나, 선택주의는 사회적 급여가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3. 자격요건
1/ 과거의 기여
특정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과거의 사회복지제도가 요구하는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자격의 관건이 된다.

2/ 행정적 재량권
행정적 재량권에 의한 할당의 예는 빈곤한 사람들이 음식물, 주거 및 다른 생활필수품을 신청하였을 때, 그들에게 현금(cash)이나 현물(in-kind)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담당 행정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이다.

3/ 소득 ․ 자산조사
자산조사에 의한 할당원칙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방식으로, 후진국일수록 소득과 재산의 흐름이 투명하지 많고 비공식적인 경제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자산조사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있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에게 법에서 규정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4. 문제점
1/ 낙인과 소외
낙인(stigma)이란 일종의 심리 사회적 현상으로서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무가치한 존재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현상이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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