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회복지자원으로서의 제3섹터의 존재이유와 한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간사회복지자원으로서의 제3섹터의 존재 이유
1) 지방재정의 위기 극복
2) 개발 주체로서의 민간부문
3) 전문성의 강화

2. 민간사회복지자원으로서의 제3섹터의 한계
1) 민간참여 유인기준의 미비
2) 제도의 미흡과 이해의 부족
3) 낮은 지원제도
4) 책임경영의 부재

3.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제3섹터에 관해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지방공사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개념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여 민관공동출자사업 또는 공사혼합기업이라는 용어와 함께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1991년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지방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3섹터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제3섹터의 의미가 일본에 비해 다양하여 공공부문에 민간부문의 능력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의 선도나 지원에 의한 민간부문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우리 실정에 맞는 ‘제3섹터 공기업 지방공사’설립을 지방공기업법(제 49조~75조의 3항)을 근거로 1990년대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민간사회복지자원으로서의 제3섹터의 존재이유와 한계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민간사회복지자원으로서의 제3섹터의 존재 이유

1) 지방재정의 위기 극복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지방재정력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수준별이나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방세원의 개발이나 국세와 지방세의 재배분이라는 대안책이 모색되고 있으나, 이들은 각기 조세 저항과 지자체간 이해관계의 상충을 유발시킬 수 있다. 여기서 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 시키지 않고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 3섹터 지방공기업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半民半官의 제 3섹터 지방공기업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 사업의 일부를 수용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참고자료

· 임승빈, 지방차치론, 법문사, 2006.
· 배용수, 제3섹터의 이해, 지방자치경영협회, 1995.
· 강형기, 제3섹터란 무엇인가, 지방자치, 1993.
· 김성배, 제3섹터 지방공기업의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영석, 제3섹터방식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화 추진방안,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