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예 의료보험 민영화 등)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영화란?
2. 민영화 반대의견
3. 민영화 찬성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2015, 2016년 의료보험 및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거웠던 적이 있다. 한 영화가 소개 되었는데, 그 영화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맹장수술을 하려면 5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팔다리 부상을 입어 봉합을 해야 한다면 몇 천 만원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극적인 영화 내용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구축된 몇 없는 나라로써 가벼운 감기 등으로 병원을 가는 일이 부담스럽지 않으며, 누구라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병 혹은 수술에 있어서도 그 지원적인 혜택이 큰 편이라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좋은 복지적인 환경을 굳이 민영화 전략을 펼치겠다는 정책, 제도적인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나는 우선 반대의 입장이라는 점을 서론에서 밝히고 시작하겠다.
본론에서는 민영화란 무엇인지 정리한 이후, 그 실제적인 찬반 논의를 정리하며 나의 견해를 결론에서 서술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구인회,『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 서울대학교 출판부.2006.
· 김정근,『고령화시대 노인1인 가구』 삼성경제연구소.2011.
· 고세훈,『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 후마니타스.2007.
· 김동진외,『한국의 건강불평등지표와 정책과제-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 김용익외.보건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한 보건의료체제 공공성 방안 연구‘서울의과대학.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