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복지정책] 아동 및 청소년 복지대책(보육대책, 시설보호대책,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책, 입양대책, 학대아동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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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4.07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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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보육대책
1. 국/공립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4. 가정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II. 시설보호대책

III.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책

IV. 입양대책
1. 양육수당 및 의료비 지원
2.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3. 입양아동 의료급여 및 장애아동에 대해 무료진료
4. 연말정산 소득공제

V. 가정위탁대책
1. 기본요건
2. 일반인의 위탁보호가정 선정기준

VI. 학대아동 보호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보육대책
오늘날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맞벌이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아동의 앙육책임이 더 이상 가정과 부모에게만 주어져서는 안 되고 가정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육사업은 매우 중요한 아동복지사업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보육사업이 실시된 것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부터로써 육아시설 등이 사업목적을 보육사업으로 바꾸면서 보육시설이 증가하였다. 1982년에는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보육관련시설인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 통합하였다. 그러나 새마을유아원만으로는 급증하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198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에 의하여 직장탁아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보육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각기 독자적으로 관리 ․ 운영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일원화하였다.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2004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보육사업의 주관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그러다 다시 2008년에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 1995년 이후부터는 영아 또는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1997년부터는 저소득층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방과 후 아동보육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보육서비스는 영아, 장애아, 방과 후 아동 등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간에 따라 종일반, 반일반, 야간보육, 일시보육, 24시간 보육 등이 가능하지만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의 종류에는 국 ․ 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이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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