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등장배경, 사회보장의 목적 및 기본이념, 사회보장의 기본원칙(베버리지), 사회보장의 기능과 구성

목차

I. 등장배경

II. 사회보장의 개념
1. 협의적 개념
2. 광의적 개념
3. 일반적 개념
4. 한국의 법적 개념

II. 사회보장의 목적, 기본 이념, 비용부담
1. 사회보장의 목적
1) 인간의 최저생활보장
2) 빈곤구제
3) 소득재분배
4) 안정욕구
5)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2.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
3. 사회보장제도의 비용부담

IV.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베버리지)

V. 사회보장의 구성과 범주
1.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 사회보장체계의 범주
3. 소득보장으로서의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수당

VI. 사회보장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2. 정치, 사회적 기능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등장배경

과거의 전통사회에서 사회문제는 주로 가족이나 이웃, 교회, 지역공동체의 차원에서 해결되었고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체제중심의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생활보장 문제는 자조의 원칙하에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경제구조의 엄청난 변화로 인해 개인이 일상생활 중에 당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확대되었고 사회문제가 증가하였다.
동시에 각종 복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 ․ 경제적 변화는 생활보장 문제를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해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근대적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는 19세기 말 독일 비스마르크(Bismarck)의 3대 보험-1883년 의료보험법, 18班년 산업재해보상법, 1889년 연금보험법-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4년 의회에서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국제적으로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쓰이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으며 특히 1945년 이후 영국에서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된 후부터이다.
1929년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세계 대공황은 마치 자본주의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미국의 실업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었다.
특히 스미스(Smith) 이후 자유방임적 사고를 비판하고 케인즈(Keynes)의 일반이론에 기초한 뉴딜정책이 정부의 적극적인 총수요관리정책으로 나타나서 자본주의가 다시 황금기로 접어들게 되었고 이로써 사회보장정책은 각 국에서 실업을 해소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최선책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1930년대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오늘날 사회보장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1942년 베버리지보고서에 입각한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와 1945년의 라로크(Laroque) 계획에 입각한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등을 위시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어 사회보장제도가 세계적으로 발전 ․ 보급되었으며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가 어떤 형태이든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