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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의 연루 딜레마, THAAD문제를 중심으로. 국가안보론 중간리포트 A+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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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8.03.18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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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을 견제한다는 명목 아래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드 배치의 표면적인 원인은 북한과 한국사이의 문제이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다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딜레마를 겪고 있다. 중국은 사드로 인해 자국 안보를 위협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대해 경제적인 보복을 가함으로써 많은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사드보복 피해액 예상치를 한국이 약 8조, 중국이 약 1조로 한국이 더 높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주된 수출국인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한국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사드문제로 등장한 동맹의 ‘연루 딜레마’ 문제를 한국, 미국, 중국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드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먼저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동맹이다.참고자료
· 박의래, “'사드보복 피해' 한국 8조5천억·중국 1조1천억 원 달할 듯”, OhmyNews, 2017
· 네이버 지식백과; 사드 [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무기의 세계)
· 김은옥, 사드(THAAD) 한국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정책연구원, 2015
· 미래한국, 한미동맹은 우리의 중요자산, 미래한국, 2006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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