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관련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정책

목차

I. 청소년기본법
1. 입법배경 및 의의
2. 목적
3. 주요내용

II. 청소년복지지원법
1. 입법배경 및 의의
2. 목적
3. 주요내용

III. 청소년보호법
1. 입법배경 및 의의
2. 목적
3. 주요내용

IV.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입법배경 및 의의
2. 목적
3. 주요내용

V. 청소년활동진흥법
1. 입법배경 및 의의
2. 목적
3. 주요내용

VI. 아동복지법
1. 입법배경 및 의의
2. 목적
3. 주요내용

VII. 청소년복지의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복지를 비롯한 제반 사회복지실천은 법적 기반 위에 제도적 체계를 이루고 실천되어진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 관련법은 청소년기본법을 근간으로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그리고 아동복지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소년관련법의 입법배경 및 의의, 법의 목적,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청소년기본법
(1) 입법배경 및 의의
정부는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청소년관계 법규간의 청소년 연령의 불일치 등의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청소년에 대해 통일된 연령의 적용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 ․ 육성을 강조하는 청소년육성법을 1987년 제정하였다. 그 후 정부가 전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기 적 종합계획 인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개편하여 1991년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법에서 미진하였던 청소년수련활동에 관련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청소년단체의 육성, 수련거리의 개발,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법이다.
청소년기본법은 다시 2003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육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개정법에서는 청소년의 참여보장규정을 둠으로써 청소년들이 청소년관련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정책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자치단체에 청소년육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게 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가지는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법률들의 기본법적 지위를 가진다.

(2) 목적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 책임과 가정 ․ 사회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