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보건정책 비교

목차

1. 보건정책이란?
2. 국내보건정책
3. 국외보건정책
4. 국,내외 비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 보건정책이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건강이나 주된 역할이 이에 관련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공공의 결정(public decisions that seek primary to affect health or principal actors in their roles in the health arena)”이다.
보건의료정책이 ‘정책’으로서 갖는 특성으로, 첫째는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즉, 보건의료정책의 형성과 집행에는 다른 분야 정책과는 달리 전문가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주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보건의료의 ‘가치(value)’ 규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은 가치체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계획에서 지향하여야 할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이러한 가치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그 결과 정책의 결과(산출물)에 대한 통계적 자료가 빈약하다. 특히 산출에 관계되는 요인이 너무나 많고, 이들의 대부분은 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이외에도 의료제공이 복잡하고 개인 소비자가 의료의 질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졍제나 사회분야의 다른 모형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생사와 관련된 의료문제의 의사결정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사회의 특별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를 ‘남다른 것’으로 보게 된다는 점 등이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성과 아울러 환경적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보건의료정책이 비교적 우호적인 정책환경 속에 있다는 것도 특성으로 지적된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건의료나 의학의 효용을 믿기 때문에 본인의 조세부담이 늘지 않는 한도 안에서는 보건분야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은 흔히 보건의료 진료정책, 보건의료 예방정책 및 건강관련 보건의료정책의 3종류로 분류된다.

참고자료

· 성과기반 지역사회간호학 조명숙 외 (2015) 퍼시픽북
·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包括酬價制]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스웨덴 개황, 2009. 7., 외교부)
· 보건복지정책 [Health and Welfare Policy] (학문명백과 : 사회과학, 형설출판사)
· 정정길 외 4인 공저(2010년),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 김화중 외 34인 공저(2005년), 『한국 보건복지 정책론』, 수문사.
· 보건복지부.
· 영국과 미국의료제도에 대한 총평 –한국의료제도를 생각하면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문옥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