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택츠 특허 침해 사례

최초 등록일
2018.03.06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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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2. 디자인법 침해 판례
3. 저작권법 침해 판례

본문내용

1.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정의
디자인권: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ㆍ배타적 권리.
저자권법: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목적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 도모
□ 디자인 창작 장려
□ 산업발전에 이바지
저작권법
□ 저작자의 권리와 인접하는 권리 보호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모
□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 발전에 이바지

특징
디자인보호법
사적인 측면, 창작 물품 보호, 디자인 상표화 가능
저작권법
시각 및 청각 표현 요소 보호, 창작 직후 권리발생, 응용미술저작물 대상 포함 보호

공통점
□ 인간의 지적 창작물인 무체재산권
□ 보호기간 한정
□ 공익의 목정을 위한 강제실시, 강제허락
□ 법률적 구제절차 마련

[ 중 략 ]

2. 디자인법 침해 판례

【판시사항】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것도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의 취지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4. 21. 선고 2011허7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참고 자료

디자인권과 저작권 비교.
-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의한 디자인의 법적 보호 비교연구, 저자:김종균
- 디자인 보호법 비교 및 활용에 관한 연구,저자:채승진, 안선우
디자인법 침해 사례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후873 판결 [등록무효(디)]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저작권법 침해 사례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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