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장 -고용허가제의 법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정의
2. 외국인근로자의 유입 및 고용 배경
3.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경제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그 전과는 다른, 큰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그 변화는 세계체계에로의 편입으로 특징이며, 그러한 변화 가운데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는 노동력의 수입 현상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산업 노동시장의 필요에 의한 산업인력이다. 우리나라는 자국민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필요한 노동력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박미은, 2012, 재인용).
최근 몇 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각종 지원 정책의 수립과 제도적인 정비 등이 대대적으로 수행되어 온 가운데, 한국인과 외국인의 사회적 통합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인 기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각종 예산과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나 지원은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김태희, 2014:101).
2016년 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은 2,049,441명으로 2015년 대비 8.5%(159,922명)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매년 9.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597,783명으로 2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식으로 취업자격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 인구 외에도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취업을 위해 들어온 인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3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아직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미흡하여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따른 반발이나 불법취업, 인권문제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표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이호승, 2008, 재인용). 2013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에서 취업 외국인의 사회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들의 월 평균 임금은 155만원, 월 평균생활비는 36만원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고성열(2005).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주(2006).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세(2015). 외국인근로자의 헌법상 근로권보장과 고용허가제의 쟁점사항. 한양법학, 26(4), 127-146
· 김태희(2014). 외국인노동자의 사회통합정책 방안, 한국균형발전연구, 제5권 제2호(통권 64호), 101-114
· 김혜진(200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 검토, 2008.08 법제논단 및 법제자료, 법제처
· 박미은(2012).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내용과 교수 학습 방법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대학원
· 아들벡, 김민규(2016). 한국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여가제약 및 여가제약극복의 의미, 여가학연구. 14(2), 69-86
· 윤지영(2012). 이주노동자 사업장 선택권 박탈과 고용허가제. 월간 복지동향, (168), 45-47.
· 이호승(2008). 외국인 취업자의 여가활동 참여와 직무만족 및 대인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안나(2009).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4(1), 1-25
· 한국이주민건강협회(2009). 「한국사회와 이주민 건강」,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