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 노인복지보장정책(노인소득보장정책, 경로연금), 노인복지시설서비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목차

I. 노인복지보장정책
1. 노인소득보장체계
2. 경로연금
1) 경로연금의 제도적 특징
2) 경로연금 수급대상과 지급액
3) 문제점과 과제

II. 노인복지시설서비스
1. 노인주거복지시설
1) 양로시설
2) 실비양로시설
3) 유료양로시설
4) 실비노인복지주택
5) 유료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요양시설
2) 실비노인요양시설
3) 유료노인요양시설
4) 노인전문요양시설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6) 노인전문병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
1) 노인복지회관
2) 노인교실
3) 경로당
4) 노인휴양소
4. 재가노인복지시설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2) 주간보호시설
3) 단기보호시설

본문내용

I. 노인소득보장정책

(1) 노인소득보장체계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소득보장방식은 직접적 현금 급여인지 아닌지에 따라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와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 나뉜다.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에는 노인들이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과 소득보장프로그램 가운데 역사가 오래되고 이미 발생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그리고 흔히 보편적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사회수당(social allowance or demogrant)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와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그리고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연금이 있다.
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는 경로우대제도 등의 비용 할인, 고용증진 및 생업지원제도, 각종 세제감면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경로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노후의 소득보장체계는 위의 표와 같이 3층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1층 부분은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위치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선별적 프로그램이다. 2층 부분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제도이며,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성숙도에 따라 복지국가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3층 부분은 개인연금 등이 이에 속하며,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부가적 소득보장제도로는 경로연금제도가 있는데, 이는 공적소득보장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