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복지국가의 개념과 구성요소,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 복지국가의 필요성, 복지국가 위기론

최초 등록일
2018.02.20
최종 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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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복지국가의 의의
1. 복지국가의 어원
2. 복지국가의 개념
1) A. Mishra
2) Hecksher
3. 복지국가의 구성요소

II.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

III.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1. 사회복지 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2. 외부효과
3. 재화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
4. 역의 선택
5. 위험발생의 상호의존성
6. 규모의 경제

IV. 복지국가의 위기론
1. 배경
2. 복지국가의 변화과정
1) 보수주의
2) 자유주의(미국)와 사회민주주의(영국)
1/ 배경
2/ 사회적 가치
3/ 케인즈-비버리지의 복지국가
3) 신보수주의
1/ 배경
2/ 사회적 가치
3/ 민영화의 관점

V.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방법
1.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 혼합유형
2. 정부의 간접적인 재정지출 혼합유형
3. 정부의 재정지출이 없는 혼합유형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복지국가의 의의

1) 복지국가의 어원

복지국가의 어원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1941년 영국 York시의 주교인 W. Temple은 '시민과 성직자'(citizen and churchman)에서 독일이 무력국가(the power state)로 멸망하므로, 인간의 이상적인 국가는 무력국가 대신 국민의 복지향상을 최고목표로 하는 복지국가(the welfare state)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 복지국가의 개념

(1) A. Mishra

복지국가란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즉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완전고용의 실현, 국민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빈곤의 해소와 예방이 정책의 중심이다.

(2) Hecksher

복지국가는 자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에 대하여 집합적 책임을 지는 국가를 말한다.
즉 국가는 번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들이 빈곤상태에 빠지는 경우 그들을 위해 적절한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또한 국가는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여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3) 복지국가의 구성요소

복지국가의 구성요소는 국가안보인 평화의 보장이며, 중도적 성격으로서의 복지국가는 복지 자본주의하에서 수정 자본주의 또는 혼합경제체제의 운용이다.
즉 공산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는 복지국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국가는 정치제도에서 사회주의보다는 민주주의에서 찾으며, 즉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구성원간의 자발적 참여와 상부상조를 강조한다. 또한 국민 개인에 대하여 국가책임이 수행된다.

II.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가치, 품위, 존엄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즉, 국가는 사회권 또는 사회복지권으로서 생존권적 기본권이 제시되어 국민최저한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른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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