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격)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격)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현황
1) 수급자격
2) 수급현황
2. 기초연금의 문제점
1) 부자의 연금수령
2) 재정문제
3)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와의 형평성
3.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한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이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도입된 지 10년만인 1988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괄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복지적 고려보다는 내자동원의 경제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방식은 수정적립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도입 당시 이해 당사자가 노사로 한정될 만큼 주로 근로자 중심 복지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중고령자 집단이었던 현세대 노인들은 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로 현 세대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재정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개편이 요구되었다. 심화되는 노인빈곤의 완화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 국민연금의 2차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수급자 1인당 월 평균 수급액이 매우 낮아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참고자료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김성주외, “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2015
· 석재은, “기초연금 도입과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2011
· 김연명, “기초연금확대찬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정현명, “기초노령연금제의 개선방안 연구”, 숭실대, 2013
· 신성희,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소비패턴 변화”, 중앙대, 2016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18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