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최초 등록일
2018.02.12
최종 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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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민연금
II. 국민건강보험
III. 산업재해보상보험
IV. 고용보험
V. 노인장기요양보험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 가운데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폐질,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장기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제도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라는 일부 특수직종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연금제도로 구분되어 있다. 각 연금제도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과 같은 급여종류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으로 처음 입법화되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실시되지 못하다가, 1986년 말에 국민복지연금법이 폐지되고 국민연금법으로 입법화되면서 1988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도입 당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10인 이상 사업장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1995년 7월에 농어촌지역 주민, 1999년 4월부터 도시지역거주자까지 가입하게 되어 제도 시행 11년 만에 전 국민 연금시대를 맞이하였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된다. 다만, 특수직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가입대상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당연적용 가입대상과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임의적용 가입대상이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관리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규정함으로써 국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제로 국민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 운영하고 있어 국영의 위탁관리방식이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단은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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