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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1.30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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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 수당 논란
(2) 고준희양 사건
(3) 삼성 전자 아동 노동자 인권침해 논란

본문내용

(1) 아동 수당 논란

곧 아동 수당 정책이 시작되어야 하지만 아동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아직까지도 불명확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2인 가구의 상위 10%는 아동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인데, 이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또한 상위 10%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2인 가구의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 인력이 낭비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급대상의 범위를 신속히 논의하여 곧 시행될 아동 수당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복지의 대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어떠한 복지 정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참고 자료

아동수당 시행 8개월 앞으로… 지급기준도 못정한 정부 기사
「[분석]아동학대 대책 줄줄이 나왔지만...다섯 살 고준희양은 사각지대에 있었다」 기사
「삼성전자, 중국 아동 노동자 인권침해 혐의로 프랑스에서 소송당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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