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안락사 찬반양론

소개

최근 불거진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도입 논의가 되고 있는 '개안락사'에 관한 찬반 양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득력있는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찬반 토론시나 대입, 로스쿨 면접 및 기타 취업 면접 대비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찬성
2. 반대

본문내용

[개 물림 사고-개 안락사]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규정하고 있음.
이들 견종들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으로 분류되나 이를 어길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임. 현재 국내에 맹견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된 숫자 없음, 특별한 규정이나 규제가 없어 개인이 원하면 키울 수 있음
*현재 우리 법제상 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근거가 ‘가축전염예방법’등에 있음. 이른바 ‘살처분’ 하지만 목적은 ‘전염병 예방, 확산방지’에 국한됨, 그 외에 사람을 사망하게, 혹은 다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안락사 시키는 규정 없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