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정책-종편 분석 및 평가 보고서

목차

1. 서론
1.1 연구소개
1.2 주제 선정 이유 및 문제제기
1.3 연구 방법 및 연구 목적

2. 문헌분석
2.1. 종편 도입과 쟁점
2.1.1 종편 도입의 정책 목표
2.1.2 산업적 측면에서의 쟁점
2.1.3 저널리즘적 측면에서의 쟁점
2.2 도입 이후 현황
2.2.1 초반의 부진
2.2.2 성장세와 그 이유
2.2.3 종편과 지상파의 비대칭적 규제 내용
2.3 도입 이후 평가
2.3.1 공정성 평가 <종합편성채널의 보도공정성에 관한 연구(원희영, 2015)>
2.3.2 다양성 평가 <종합편성 채널 도입과 방송뉴스 보도의 다양성(조은영, 2014)>
2.3.3 KI 시청자지수 평가(2016 년 기준)
2.4 미국 신문-방송 겸영 사례
2.4.1 미국 FCC 의 신문 방송 겸영 허용
2.4.2 미국 연방법원의 FCC 결정 무효화
2.4.3 미국 신방 겸영 무효화의 의미

3. 연구 결과
3.1 종편 도입 정책 평가
3.1.1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여부 평가
3.1.2 다양성 제고 기여 평가
3.1.3 콘텐츠 시장 활성화 평가

4. 결론
4.1 연구 결과 정리 및 제언
4.2 연구 함의 및 한계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 소개

본 연구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지난 2011 년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6 년 동안 보여준 모습들을 바탕으로 출범 초기 정책목표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정책평가를 해보고, 앞으로 종편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방송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 18 조제 2 항 단서에 따라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여기서 “종합편성”은 방송법 제 2 조에 따라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편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정리하자면 케이블 TV 나 위성 TV, IPTV 등의 유료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의 하나로, 지상파 방송처럼 보도·교양·드라마·오락 프로그램 등을 편성할 수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PP)를 말한다.
‘종편’이라는 개념은 2000 년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통합방송법 개정으로 처음 생긴 개념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2009 년까지는 실제 운영하는 사업자는 없고 개념만 존재했었다. 2009 년 이명박대통령 정권 시기에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허용되면서 종편의 출범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물론, 당시 야당에서는 재벌과 거대신문사의 방송과 여론의 장악을 터주는 미디어 악법 개정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 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첨예한 찬-반 논쟁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는 몇 가지 정책 목표를 목표로 종편출범을 결정하였다. 이후 방통위는 사업자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했고, 2010 년 승인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로 JTBC, MBN, TV 조선, 채널 A 4 개의 종편사가 출범하였다.

참고자료

· 한지민 외 3명, 종합편성채널의 콘텐츠 운용과 비대칭 규제에 대한 지상파 종사자들의 인식, 미디어 경제와문화, 2014
· 신태섭, 종편채널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통권 23호), 2011
· 원희영,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공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9권 1호, 2015
· 조은영, 종합편성 채널 도입과 방송 뉴스 보도의 다양성. 한국언론학보 58권 3호, 2014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KI시청자평가지수 조사 보고서. 2016
· 정종건,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따른 지역 지상파방송 대응 전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1
· 이영주, 종합편성채널 저널리즘의 비판적 재조명. 한국언론정보학보, 36-72, 2016
· 김현아, “‘고무줄’ 징수 1조 1473억 방송통신발전기금, 이젠 바꿔야”, 이데일리, 2017.4.10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newsid=02013926615894808&DCD=A00503&OutLnkChk=Y
· 조민규, “종편,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지상파의 25%에 불과”, 쿠키뉴스, 2016.7.16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383361
· 민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법으로 규정해야”, 아이뉴스24, 2016.11.16
·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91545&g_menu=020320&rrf=nv
· 김효실, “방통위, 공영방송 정상화, 종편 특혜 폐지 추진”, 한겨레, 2017.5.25
·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96312.html
· 추혜선,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시나리오 시작됐다”, 미디어오늘, 2013.8.18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465
· 김기태, “시청률 0%, 종편은 종치나”, 한겨레 21, 2012.03.08
·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556.html
· 정철운, “종편 4 사 모두 월 평균 시청률 1% 넘어…개국 이후 최초”, 미디어오늘, 2013.08.04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272#csidxff3eaaf50ea44a0917e0899b6c3
· 70ec
· 김창남, “종편…달라진 위상, 보도 편중 여전”, 한국기자협회, 2016.11.23
·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0435
· 양길모, “지난해 국내 광고 시장 '10 조원', 전년比 1.5%↑…케이블·종편 방송, 1 위 올라”, 뉴시스,
· 2017.03.07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07_0014747639&cID=10402&pID=13000
· 최은지, “60 대 국민 85% ‘매일 TV 시청해‘”, 브릿지 경제, 2016.06.16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0616010004409
· 권태호, “미국도 ‘신문·방송 겸영’ 4 년만에 ‘잘못된 결정‘“, 2011.12.01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508187.html
· 김철관, "종편, '여론 다양성인가? 여론 호도인가?'", 기독일보, 2013.02.23
·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C%A2%85%ED%8E%B8-%EC%97%AC%EB%A1%A0-
· %EA%B3%B5%EA%B3%B5%EB%AF%B8%EB%94%94%EC%96%B4%EC%97%B0%EA%B5%AC%EC%86%
· 8C-10854.html
· 이문영,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2 개 이상 도입’, 한겨레, 2009.01.20,
·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334372.html
· 최갑천, “방통위 ‘종편 3 사·뉴스 Y’ 재승인”, 파이낸셜뉴스, 2014.03.19
· http://www.fnnews.com/news/201403192158407316
· 최원형, “점수 미달한 TV 조선도 재승인…방통위, 또 종편에 ‘면죄부’”, 2017.03.24
·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87908.html#csidx2bbb22a34603d2f884a4401ac369c21
· 소종섭, “최순실 특종' 날개 달린 종편, 고개 숙인 지상파”, 2016.10.31
·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9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