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점과 발전방향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3)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과 변화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결론

본문내용

2006년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9.5%를 차지하여 약 460만 명에 이르렀고, 2018년부터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게 되는 노인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노부부 세대의 증가 등의 여러 원인으로 인해 가정에서 이들 노인들을 수발한다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부양부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고, 결국 많은 논란을 거듭하던 끝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법적제도가 마련되었다.
논란의 논란을 거듭하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2007년 4월 2일 국회를 통과, 4월 13일 정부로 이송되어, 4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4월 27일 공포됨으로써,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보험제도로 실시되어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자 모두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사회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나 중풍 등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인해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노인부양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의 걸친 간병 및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7년 4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도입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서비스. 신체중심형 서비스(배설·목욕·식사·이동) 및 일상가사중심형 서비스(조리·세탁·청소 등)와 함께 의료중심형 서비스 (요양상의 간호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를 제공한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 채수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7.
· 김명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정책Vol5.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