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분류와 해석방법

소개

사회복지법의 분류와 해석방법

목차

1. 사회복지법의 분류
1) 자연법과 실정법
2) 국내법과 국제법
3) 공,사법과 사회법
4) 일반법과 특별법
5) 실체법과 절차법

2. 사회복지법의 해석방법
1) 유권해석
2) 학리해석
3) 문리해석
4) 논리해석

본문내용

1.사회복지법의 분류
(1)자연법과 실정법
자연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구 불변의 이상적인 법을 의미하는 반면, 실정법은 인간에 의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시대와 국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며 역시와 더불어 변화한다. 사회복지법은 대부분 실정법이다.

(2)국내법과 국제법
-국내법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안에서만 시행되는 법을 말하고 국제법이란 국가간의 합의에 의거하여 국가 상호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은 대부분 국내법으로 이루어진다.

(3)공,사법과 사회법
-공법과 사법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관계를 규율하며 국민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은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법
국민간의 법률관계를 자유의사에 일임하지 않고 국가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정 또는 개입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사법적 영역에 공공의 성격을 투입하여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경제법 노동법 사회보장법이 이에 속하는 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