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최초 등록일
2018.01.09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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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개념,원인,문제점분석및 저출산 국내,해외정책사례분석과 저출산문제 해결방안제언과 느낀점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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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출산의 개념

2. 저출산 원인

3.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4. 한국의 출산장려정책 사례

5. 해외 저출산 정책 사례
(1) 일본
(2) 프랑스
(3) 호주
(4) 핀란드

6. 해결방안 제언

7. 결론 및 느낀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저출산의 개념

일단 저출산의 원인에 앞서 저출산의 정의를 간단히 알아보자면 저출산은 말그대로 출산율이 저하되는 현상이고 일반적으로 사회가 인구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대체수준이 2.1 이하인 상태에 있는 사회를 말한다.
결혼한 여성이 한명당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지 인구가 적당히 늘어나는 안정된 상태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2.1 이하로로 떨어지면 인구가 점점 감소할것이며 합계출산율이 1.5명 미만이면 초저출산 이다.

2. 저출산 원인

(1)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1962년부터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진행된 산업화로 인해 그야말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산업화는 도시화를 촉진시키며 집단주의,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퇴색시키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확산시켰다.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촌향도 현상은 도시생활에서의 주거환경, 자녀양육부담 등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제약으로 인하여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도록 만들었다.

(2) 고용불안
가장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은 ‘둘’보다는 ‘하나’를 선호하게 하였으며, 일반 실업 율의 2배 이상인 10%에 달하는 청년실업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면서 자녀에 대한 경쟁적 보살핌과 더 많은 사교육을 위해서는 ‘하나’도 힘들다는 의식구조가 만들어 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은 저출산을 가져오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3) 개인주의
가족보다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우선 이라고 믿는 사고방식이 늘어가고 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추구를 위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아이를 낳음으로써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제약을 거부하고 자신의 행복추구를 위하는 개인주의가 원인이 되고 있다.

(4)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변화
핵가족화 됨에 따라 가족의 보호기능, 부양기능이 감퇴되어 육아를 여성이 전적으로 맡고, 여성의 부담은 크게 증가되었다. 한 여성이 다수의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여성에게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적은 수의 자녀를 낳아 양육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정윤경, “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주태엽, “저출산 극복관련 대응정책 현황 및 과제”, 울산대학교,배민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 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김승권외2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방문주,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출산정책의 방향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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