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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복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장애인 복지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201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예산은 1조 9,090억 원으로 같은 해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예산 55조 5,653억 원의 3.42%이며, 사회복지분야 지출예산 45조 4,883억 원의 4.18%이다. 2016년 장애인복지 예산안은 2015년 장애인복지 예산 1조 8,816억 원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총지출예산의 증가율 1.8%보다 낮다. 2016년 장애인복지예산안을 항목별로 보면 증가한 항목이 있긴 하지만 총액 자체가 적어 장애인복지의 축소 결과를 야기하는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 증가폭이 타 예산보다 부족 하다는 것, 즉 실질적인 증가가 거의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 증가가 있었다. 이러한 예산부족은 여러 장애인 복지 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장애인 복지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정서 외 공저,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박광덕 저,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OECD 회원국의 장애인복지지표 현황 및 시사점 윤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터넷 기사 참조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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