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최초 등록일
- 2017.12.22
- 최종 저작일
- 2017.12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목표
2) 적용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기사 ①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기사 ②
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나의생각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1년 8월 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 공개적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2002년 대통령 선거때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 공약사항으로 표명되었으며, 2003년 참여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는 방침을 정하고 이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자문기구로 설치하였다. 2004년 3월에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5년 7월부터 6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9월에는 제도 명칭을 노인수발보장법으로 개칭하고 10월에는 노인수발보장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후 2006년 2월 정부에서는 노인수발보험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4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법률 제8403호로 공포되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2006년 4월부터 시범지역 2곳을 추가하여 8개 지역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 2007년 4월부터 13개 지역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1) 목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 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고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표는 첫째,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둘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준다. 셋째,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시킨다. 넷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다섯째, 노인의료 및 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가져온다.
2) 적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를 포함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