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이 있는 사회복지법을 선택하여 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선택한 법의 개정과정을 분석한 후 자신이 생각하는 보완책을 서술하시오.

소개

정성을 다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이 레포트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이유
3)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4) 기존과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이, 비교점

3. 결론(보완책, 나는 어떻게 할것인가?, 본인의 생각)

본문내용

2014년 65세 이상 노인의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은 지난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대졸 학위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1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은 자신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에, 노인들은 마땅한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소득절벽에 직면하고 빈곤에 처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부모와 청년 세대가 동시에 빈곤해지는 현상을 ‘쌍봉형 빈곤’이라고 하는데 현재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나 노인들은 모두 사회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거나 퇴직후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세대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는 상황과 노인들이 마땅하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청년과 노인의 쌍봉형 빈곤이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본문에서는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오늘날 실시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1)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자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이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이를 통해 스스로의 노동력으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목적이다.
2) 6가지 기본원칙
급여의 6가지 기본원칙은 최저색활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이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으로 정하고 있다.
-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정종우,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영역, 학지사, 2007
· 권육상 외 5명, 사회복지정책론, 유풍출판사, 2007
· 보건복지부 사이트, http://www.mw.go.kr/sotong/index2014.jsp
· 경향신문, 청년·노인 '쌍봉형 빈곤' 고착화,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