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민영화'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점
2. 단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 민영화, 의료 민영화, 철도 민영화는 실시여부에 대한 뜨거운 논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만 교도소 민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민영 교도소가 존재하며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 민영교도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 그리고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소망 교도소’가 자리 잡고 있다. 2010년에 설치된 소망 교도소는 경기도 여주 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독교 계열의 아가페 재단법인이 이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가 민영교도소 축소 정책을 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노선을 뒤집고, 불법이민자 단속으로 구속·구금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민영교도소가 성장하고 민영교도소 업체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미 여러 곳에 산재한 민영화는 철창을 넘어 교도소에도 뿌리를 내렸으며 범죄에 대한 처벌과 형 집행은 국가 고유의 영역이라 여겼던 편견을 깨뜨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