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으로서 군사적 효율성과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선택간의 갈등 문제

최초 등록일
2017.11.30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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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군인은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가 ?

Ⅲ. 군인으로서 군사적 효율성이 큰 쪽으로의 선택과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선택간의 갈등 문제
1. 군사적 효율성 중시
2. 개인의 도덕적 선택 중시

Ⅳ. 칸트에 입장에서 본다면?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법과 도덕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비도덕적인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 때 군의 효율성과 도덕적 가치 사이에 대립이 발생 하게 된다면 개인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 상관의 명령에 비도덕성이 명백할 경우 군인은 명령을 거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해 보고자 한다.

Ⅱ. 군인은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가 ?

- 군형법 제 44조 : (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①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군형법 제 47조 : (명령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때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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