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개념과 형태, 이혼의 원인, 이혼과정, 이혼의 영향

최초 등록일
2017.11.28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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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이혼의 개념과 형태
1. 협의이혼
2. 조정이혼
3. 재판이혼

II. 이혼의 원인

III. 이혼과정
1. 정서적 이혼
2. 법적 이혼
3. 경제적 이혼
4. 공동 부모역할 이혼
5. 지역사회와 이혼
6. 심리적 이혼

IV. 이혼의 영향
1. 우리나라의 경우
2. 호주의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이혼의 개념과 형태
이혼이란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으로써,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를 끊고 헤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혼은 결혼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결혼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전이과정이며, 복합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사회현상이다. 이혼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할 것을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된다(민법 836조 1항).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합의를 하지 많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못하고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으로 이어진다.

(2) 조정이혼
부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재산상의 문제, 자녀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調停)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50조). 조정은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한다. 부부 쌍방으로부터 신청 취지의 분쟁 또는 사안의 실정을 들은 뒤, 화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혼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안한다. 이때 부부의 어느 족이든 반대의견을 표시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부부 쌍방이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수락하면 그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입되고 조정은 성립된다.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3) 재판이혼
부부의 어느 한 편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호소하여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다(민법 840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재판이혼을 할 수 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고 자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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