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 원인 및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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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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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MF 구제금융의 환경요인 분석

Ⅱ. IMF 구제금융의 세부 원인 진단
1. 외환정책실패 요인
2. 금융기관의 부실 및 외화자금 운용 미숙
3. 정부 위기관리 정책의 실패
4. 기업투자의 부실화
5. 구조적인 요인 : 누적 경상수지 적자
6. 외국전문가의 진단

Ⅲ. IMF 이후의 한국경제

본문내용

Ⅰ. IMF 구제금융의 환경요인 분석
한국의 통화위기의 발생원인은 먼저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으로 나누고 대내적인 요인은 다시 구조적인 요인과 환란을 가져온 보다 직접 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통화위기는 동남아 위기가 동아시아로 전염되는 가운데 금융 산업구조 부실과 민간부문의 과다 차입에 의해 국제유동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발생하였다.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의 통화위기가 우리에게 전염된 것을 들 수 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선진국들은 그들의 자산구성에서 동아시아의 비중을 갑자기 크게 줄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투자된 자본을 회수해 나가면서 우리의 외환금융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이 외환금융위기를 겪게 된 근본적 요인으로 1994년에 단행된 40%에 달하는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에서 그 원인을 찾는 시각도 있다. 중국의 통화절하에 따라 이들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통화가 외환금융위기 전 수년간 고평가된 것은 사실이다. 1990년대 들어 이들 국가들의 경상수지적자의 대 GDP 비율이 계속해서 6~7% 선에서 유지 되었음에도 환율에는 별 변화가 없었다. 한동안은 자본유입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계속될 수 없고 결국 외환금융위기로 치닫게 된다.

대내적인 원인으로는 97년 들어 경기하강과 정치 스캔들로 한보철강이 무너지면서 대기업들의 도산과 은행의 부실 대출이 급속히 늘어났다. 30대 재벌 중에서 8개 재벌이 무너지는 등 대기업 도산과 금융 부실은 주식 시장과 외환시장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면서 외환위기로 발전하였다.

또한 산업부실과 금융부실이 급격히 외환위기로 발전한 이유로는 민간 부문과 정부부문 모두 적정 국제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을 들 수 있다. 금융기관과 기업 등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로 운영’ 함으로서 만기구조 불일치에 따라 국제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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