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의 복지체제는 낙후되어 있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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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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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복지체제의 성격에 관한 논쟁이 많다. 나는 이 중에서 우리의 복지체제는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서구 복지국가들의 유형 분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유형화 작업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가장 내 생각과 유사했다. 먼저 이 주장이 내생각과 유사한 이유로는 우리나라는 서구의 복지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예외적인 특성이 많고, 무엇보다도 크게 낙후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중 4대 사대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구조가 잘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복지예산은 해가 지날수록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약간 과장하여 조금만 더 확대하면 조만간 GDP의 30% 이상을 사회복지에 사용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사회복지제도의 내용을 분석할 때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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