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

슝이
최초 등록일
2017.11.09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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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 관련 레포트입니다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의견과 찬성하는 논거를 반박하면서 나열하였습니다
난민의 개념과 난민의 정의 등 여러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용어의 정의
2. 개념

Ⅱ 본론
A. 난민 유형과 국제적 실태에 따른 각국의 보호
1. 난민의 유형
2. 최근 유럽의 난민 수용에 관한 입장과 실태
3. 유럽 주요국가의 난민인정 제도
4. 한국의 난민수용과 이주자 정책
B. 난민 수용의 부작용
1. 유럽 각국의 다문화 정책 실패 선언
2. 반 이민정책의 도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용어의 정의
‘난민(refugee)’이란 보통 본국의 박해와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외국으로 피신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난민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 이유가 있으며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등으로 그 범위가 광대하다.
일반적으로 국민이란 국가에 존속된 사람으로서 17세기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처음 정의된 국민 국가 시스템에 따르면 국가는 ‘통합된 국민(nation)’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민의 주권을 모아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통치권한을 지닌다. 또한 개인은 국가로부터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부여받은 동시에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국민이랑 오직 하나의 국가에 속함으로써 본국에 애국심을 갖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으나 역사 이래로 실제로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가 불명확하게 나타날 때가 많다. 난민의 경우에는 본국을 벗어났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이 통합된 국가와 국민의 의미를 벗어나 국민국가체제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들은 국가의 약화와 해체가 본격화되면서 대량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개인의 선택과 더불어 국가의 역량이 난민 수용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위 보고서는 난민의 개념과 실태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며 최근 시리아 사태를 필두로 대두되는 유럽 난민 사태와 그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며 난민을 수용하기 위하여 각국이 내놓은 협약과 그들의 권리와 의무, 보호와 복지에 대해 살펴보고 분단국가로서 탈북자들을 수용하는데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의 난민 수용과 이주자 정책이 과연 얼마나 적합한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2. 개념
난민이란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으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거나, 정치적 폭력이 발생하였거나 사회 내부적 혼란, 생태적 재해, 극심한 빈곤과 기아를 벗어나기 위해 타국으로 망명하였거나 떠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난민은 이 외에도 매우 폭넓은 범위로 언급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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