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론 문제해결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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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조직의 대표적인 분야인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가 미국에서 90년대 이후 최근 경향을 봤을 때, 재정(수입원) 및 성장발전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보건의료는 60-90년대 30년간 ➀사회복지 부문 지출의 1/3정도를 차지하며 정부 지출이 계속 증가해왔다. ➁국가 전체 GDP의 16%정도를 차지하고, 전체 지출은 5배나 성장해왔다. 반면 교육 분야는 ➂정부 사회복지 지출의 1/4 수준이다. 그러나 ➃보건의료 지출보다 크게 증가하지는 못하였다. 전체 ➄교육비 지출은 GDP의 7%, 보건의료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➅교육 분야는 그 성장 속도가 GDP성장보다 느리다.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서비스가 그 성장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 GDP, 교육 분야 순이다.

2. 민간클리닉과 가정 의료 분야에 197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경향과 그 원인을 설명하라. 또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가정 의료와 개인클리닉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➀medicare로 인해 지출이 증가하였다. 90년대 이후부터는 외래환자 보건의료비 지출이 전체 의료비 지출 증가의 3배, 가정 보건 의료비 지출은 15배 빨리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원인으로는 ➁장기입원환자의 탈 시설화로 인해 가정 의료, 외래환자 클리닉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➂실비용 후지급 변제상환으로 인해 사람들이 비용 적게 드는 외래 진료로 이동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➃가정 의료도 후지급 변제상환으로 지원하는 medicare가 확대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장기 진료시설에서 외래시설과 특수병원으로 옮겨감에 따라 ➄영리병원과의 경쟁에서 비영리 병원이 밀리게 되었다. 영리병원은 자금조달에서 우위에 있으며, 의료보험체계의 변화로 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3. 198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나타난 병원의 두드러진 경향 3가지와 그 원인을 간단히 설명하라.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병원지출 증가가 있었으나, 침상 수, 병원 수는 감소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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