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경제논술 자료정리) 저 출산 고령화

목차

1. 인구구조 변화
2. 저 출산 주요 원인
3.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4. 경제적 영향
5.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 감소의 영향
6. 우리나라 성장에 미치는 영향
7.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8. 고령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 (IT와 첨단제조업, 보건관련 서비스업 인력 부족 우려)
9. 해외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
10. 대응방향

본문내용

1. 공급 생산 측면
인구구조는 노동투입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됨.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키므로 경제의 총공급규모를 축소시킨다.

인구의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자체의 고령화도 유발함에 따라 노동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경험이 쌓임에 따라 숙련도가 증가하여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 그러나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1%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은 작게는 0.09%, 크게는 0.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로 부양인구가 늘어나면, 부양부담 증가로 인해 저축률이 낮아 짐 → 자본축적을 어렵게 하여 자본투입량을 감소시킴 → 생산성 감소 → 잠재성장률 저하

2. 수요(소비)측면
노후준비가 부족할 경우 은퇴 이후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노년층은 은퇴 이후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림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의료·건강 등 고령친화산업의 소비는 증가
보육·육아 등 유소년 관련 시장은 축소

3. 기타 측면
(1) 재정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세입감소
그러나 고령자 증가에 따라 건강, 의료, 복지 등 사회보장지출은 증가 → 재정수지 악화
(사회보장 :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민의 생활불안을 해소하고, 적어도 최저생활만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공적 제도) (재정수지 : 정부가 거둬들이는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

(2) 금융
인구가 고령화되면 안전한 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 →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수요 감소

(3) 산업구조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노동집약적 산업은 생산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음
건강·의료·복지 분야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고급화·다양화될 것이지만, 영유아 인구의 감소로 육아산업은 어려움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확대, 제조업은 축소

참고자료

· 없음